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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하는 일은 입장료를 받고 곳곳에 휴지 조각처럼 널브러져 있는 손님의 수건을 수거하는 일뿐이다. 2006년엔 서울 서초경찰서(1126명)와 수서경찰서(1039명)가 상위권에 올랐다. 서초서 에서 근무했던 신영숙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반장은 “당시 성매매 집결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안마시술소가 본격적인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5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풍선효과와의 전쟁이었다.


이는 2002년도 추정 국내총생산의 four.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four.4%(2001년 GDP 기준대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일 여성부 예산심의에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15개 부처가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까지 마련했으나 관련 부처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영업중인 수원 K고시텔은 40평 규모의 공간에 1평 남짓한 방 20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소방법상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어 방치돼 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나 만남이 주류를 이루면서 휴게텔이 거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화상채팅을 응용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상 대화방’이라는 신종 풍속업이 생겨나고 있다.


21일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에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손님 몇몇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업소의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았지만 내부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전용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안마시술소는 맹인안마사의 안마 외에도 손님이 원할 경우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두 달째를 넘기면서 성매매 집결지는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유사 성매매업소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별취재팀은 규모 면에서 집창촌의 수백 배에 이른다는 유사 성매매업소 일부에 잠입, 취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업소 1만2077곳 가운데 마사지휴게텔이 5392곳, 안마이발소가 1624곳 등 신변종 업소가 58%를 차지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휴게텔」 관련 에이즈.성병 관리 대책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50m도 되지 않는 거리여서 휴게텔이나 안마시술소 앞을 지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친환경 주거타운을 목적으로 조성된 안산시 고잔신도시가 퇴폐업소의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관리 속에 유명무실한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집결지 인근 상인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결지 근처 청과물, 미장원, 슈퍼마켓 등 상가까지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장기적으로 업종 전환은 해야 하지만 막막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이 국내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을 위해 공창제를 도입한 이래 집결지, 기지촌 등 전업형 성매매는 1960∼1970년대에 성행하다 지금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성매매 관련 산업 시장의 한 해 매출액은 총 24조원.


수원의 A찜질방은 또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과 뜸을 떠주는 한방치료와 털제거 시술을 해주는 등 일반 한의원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모 찜질방은 아예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까지 고용한뒤 안마시술을 통해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100여평 규모의 시설에 하루평균 2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각광을 받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찜질방은 미역국과 백반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돼 등록만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이들 업소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방치료, 피부마사지, 식당영업 등 각종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경찰은 이곳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을 위반한 퇴폐 업소라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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